디폴트란 무엇인가요? 좋지 않은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는 'default', 기본 설정값인데,
국가경제에서, 더 이상 한 국가가 외환을 보유한 것이 없어서 국가간 거래에나, 채무이행에 지불할 외환이 없는 것을 말하죠.
'채무불이행'은 국가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으니, '채무불이행선언'이라는 걸 해야하고, 이걸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우방들이 러시아경제를 압박할 때, 러시아가 디폴트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러시아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승인해 주었던 적이 있죠.
당연히 디폴트는 어감으로도 좋지 않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용어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디폴트라는 단어는 미합중국에 관한 것인데요.
미국연방정부는 각 주들의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이상 연방정부가 보유한 달러가 없어서, 연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집행, 급여, 지급방식을 모두 정지하는 것도 디폴트라 불리네요.
미국이라는 연방체가 헌법에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요.
전세계 이런 나라는 딱 2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미국과 덴마크라는 나라는 이 법을 정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죠.
미국은 너무나 경제의 범위가 커져서, 매번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는 것이 복잡하기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연방정부가 마음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신용 덕분에 무한 달러 조폐가 가능했지만,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찍어내려면, 먼저 미국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의 양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연방정부의 빚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의회가 승인해 준 부채한도로는 몇 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네요.
도표로 살펴보아도 어마어마한 부채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정부에게 연방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이든은 예산삭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디폴트선언을 하든지, 부채한도를 증액하든지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는 입장이네요.
옐런은 부채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하는군요.
하원의장 매카시도 디폴트는 없다고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연방정부의 부채증가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책은 의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재정적자를 부채한도증가로 메꾸는 방식으로만 재정을 운영한 나라를 어떻게 좋게 봐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겠죠.
현재 미국의 부채는 거의 4경원에 가까이 다가섰네요.
이건 미국GDP 대비 138%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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