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00인들(00은 특정 국가)은 다 죽어야 한다/ 다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oo인들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 한 정치인이 특정 대학교 출신들에 대하여 비하발언을 하였으나 특정성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