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앞차량에서 창밖으로 던진 캔에 차가 맞았으면 형사적인 처벌도 지게 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차에서 던진 음료수 캔 의 차량이 맞았어요. 저는 사과만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차에 손상도 미미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그냥 가려고 했어요. 괘씸해서 피해보상도 청구하고 형사적으로 처벌도 받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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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는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투척행위는 뒤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벌성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물손괴 내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어느 죄로 의율되든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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