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음주사고시 진정서 효과

Question

제가 음주 사고를 경미하게 당하였으나 물적뿐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사와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해야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합의 안해주면 죽겠다느니 감방가서 살겠다느니 너는 음주안할것 같냐느니 반성 없는 모습으로 겁박을 당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어차피 약식기소 처리될사안이겠지만 진정서를 작성할시 얼마나 효과를 얻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진정서가 제출되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출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발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탄원서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확인 된 바는 없으며 이를 반드시 판사님이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출의 효과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