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이버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0-300만원 가치의 상품 절도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250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처벌 원치않는다고 적어주지 않았었는데'재판이 다가오자 가해자 측에서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 부탁하는데꼭 써줘야 할까요?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진행 되긴 했으니, 처벌불원의사를 표기해 줄 의무가 있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당시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불원서까지 써주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의무까지 있냐고 하신다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당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불원의사를 표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