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가능성과 상대방이 유도한점 있는지

Question

상대방이 유도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성립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이 대화 내용으로 봤을때 다짜고짜 보낸걸로 보기 힘든거 아닌가요? 언급은 안 했지만 "큰걸 좋아해서"랑 제가 작다고 했을때 괜찮아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만하기 때문에 유도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가보더라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실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유도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