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입건시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주위에 아는 지인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만약에 절도죄로 입건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는 지인은 초범이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되나

통상 초범이고 절도금액이 높지 않다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내역이 중요한 양형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으로는 예상형량을 정하는 것은 어려븝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