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아는 지인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만약에 절도죄로 입건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는 지인은 초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되나
통상 초범이고 절도금액이 높지 않다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내역이 중요한 양형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으로는 예상형량을 정하는 것은 어려븝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