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인 음주운전 적발 벌금 700만원 선고
저희 회사 직원분이 음주단속 적발로 벌금 700만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조사만 남기고 있다 하는데 추방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는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면 추방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
700만원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