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7만원에 샀는데 침수폰이였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 경찰관분이 판매자랑 연락했는데 진짜 신고할줄 몰랐다면서 폰 환불 해주고 싶다길래 저는 이때까지 시간 낭비 ( 경찰서까지 버스 타고 30분 나와요) 한게 아까워서 그냥 환불 안받고 그대로 진행해달라 했는데 합의금 받고 끝낼 상황은 지난거겠죠??
피해금액 7만원인데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은 작게 나와도 전과로 기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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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7만원이고 초범이라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은 적게 나와도 전과기록이 됩니다.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벌금형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