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