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티비를 보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왔는데요!

위증죄는 어떤 죄를 의미하는 지 잘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위증죄란 무슨죄를 의미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그 선서에 반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