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단독 주택입니다 근데 옆에 붙어 있는집이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그집벽에 설치했지만 공간은 저희 집 공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법적 조치등 어떤식으로 움직여야 하나요 첨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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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계를 침범한 물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에 설치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본인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그 침해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벽 아래의 공간이 명확하게 본인 사유지에 속하여야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 받게 될 것인데 사용료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