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Question

안녕하세요..만약에 보호 무역이 강화되면 농업의 세계화는 될 수 없나요?폐쇄경제구조를 가지기 때문인가요? 궁금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목적으로 관세 등 수단을 이용해 외국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말합니다.반면 세계화(글로벌화)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나라들과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보호무역은 세계화와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농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탈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농업의 세계화는 이뤄지지만 농업은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먼저, 전세계적으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러시아이며 이는 대한무역협회의 자료를 통하여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러시아의 2015~2019년 연평균 기준 밀 생산량은 7300만t 수준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지만, 밀 수출 규모는 3173만t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러시아에 이은 주요 밀 수출국은 미국(2590만t), 캐나다(2352만t), 프랑스(2001만t), 우크라이나(1759만t) 순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5%에 달한다.이처럼 상위 5개의 국가가 수출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밀가루에 상당한 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율 + 정부의 매입정책(시중에 팔리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가격으로 매입)을 통하여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없는 경우에는 동남아 등에서 저렴한 쌀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쌀 농사산업이 망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쌀을 무기화하여 우리나라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업의 세계화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국가의 기반산업을 지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호무역이 필요하며 현재로서의 농업도 세계화를 막을 수는 없다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해당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대외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강화), 수입금지 및 수입량 할당(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수입을 줄이면서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 및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이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과 같은 특정분야만을 세계화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같이 해당 산업군에 국제경쟁이 취약한 국가들은 더욱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수입할당이나 고율의 관세 부과, 수입요건 강화 등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무역의 상황이 농업의 세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보호무역환경에서는 국내 농업 등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국내사정에 만족하지 않고 품종개량이나 친환경농산물 제배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