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상권설정시 제한이있다고하던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지상권설정되어 있는 건물은 제한이 있다고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제한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내맘대로 건물을 팔수도 없나요? 건물을 재건축하는것도 불가능한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 설정기간 내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