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은 주로 어떤 변호사들이 맡게 되나요?
누구든지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을 당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이 때 국선변호인은 어떤 변호사들이 주로 맡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이 선정하며, 주로 개업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우선 선정되며, 법원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록된 후 사건을 배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선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희망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이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가운데 관련 모집 시 지원한 인원중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개업중인 변호사들이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