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

Question

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만13세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아이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등이 같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나이, 정신적/육체적 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재산상태와 직업, 거주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부모의 수입 차이가 크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 태도, 주거환경 등이 더 양호한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하고, 이러한 나이라면 월수입의 차이보다도 아이들의 의사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의사나 기존 양육자 보도 양육자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 정도는 주된 판단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