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군인 도박관련으로 처벌 대기중 다른 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친구가 지금 영내 상습 도박으로 조사중인데 거래내역을 열람시 불법 도박을 할때 입금을 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중에 불법 도박도 걸린다면 실형은 피할수 가 없을까요? 불법 도박은 1500정도 하였다고 하는데 기간은 4년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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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반드시 실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불법 도박혐의가 걸린다면, 별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상습도박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동종의 별건혐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