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헌신하는매95

헌신하는매95

친구 군인 도박관련으로 처벌 대기중 다른 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친구가 지금 영내 상습 도박으로 조사중인데 거래내역을 열람시 불법 도박을 할때 입금을 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중에 불법 도박도 걸린다면 실형은 피할수 가 없을까요? 불법 도박은 1500정도 하였다고 하는데 기간은 4년정도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반드시 실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불법 도박혐의가 걸린다면, 별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상습도박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동종의 별건혐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