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듣게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 동급생들과 함께 체험 학습을 다녀온 뒤 3주일이 지난 시점에 학교로 경찰이 찾아와서 체험 학습에서 돌아오던 중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어떤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학생에게 경찰서 출두와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은 고사하고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사건이 체험 학습을 가던 길인지, 오던 길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언급하는 그 체험 학습 돌아오는 길 내내 10여명의 친구들, 담임선생님께서 지근 거리에서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백하고, 또한 아들의 무고함을 믿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가 경찰 방문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서를 쓰게됩니다. 경찰들이 어린 학생에게 진술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는 아연실색하게됩니다.
반복되는 질문을 두 시간 넘게 집요하게 던지면서 어린 학생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성인들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결백을 믿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초 진술 조차도 변호사 입회하에 써야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남학생의 부모들은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런 사례가 근래에 매우 빈번하며, 성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면 대부분 남성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한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 여학생의 보호자의 연락처 조차 알려주지 않아 사건에 대한 확인이나 항의 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 여학생 측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날의 지하철 폐쇄회로는 이미 삭제되었고, 학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부모는 극히 두려워하여 동행한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백을 입증하려는 남학생 측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인지 진심으로 알고싶습니다.
이 남학생은 매우 성실하고 밝은 학생으로서 교내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수있고 누구나 저지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완전히 다르고 cctv등의 증거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변에 당시 있던 학생들 선생님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남학생쪽에서 안부르려해도 경찰이 불러버립니다. 당시 현장상황 남학생에 대한 평판 등을 다 조사합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솔직히 이런 사건에서 무죄나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피해자쪽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는것은 당연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으니 합의나 항의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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