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떨어진 5000원권을 주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시간 전에 집 빌라 입구에서 떨어진 5,000원권을 주웠습니다.

(CCTV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꽁돈이구나 주웠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서 다시 있던 자리에 놓고 올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있던 자리에 다시 돌려 놓고 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근처 경찰서도 없는지라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는 경우에 본인의 점유이탈물 횡령 등 인정 여부가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미 가져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번거롭더라도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