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에서 담배피다 걸렸을때는?

Question

제가 학생인데 친구들이랑 학교밖에서 담배를 핀적이 몇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 그걸 단체로 다 신고해버린다고 해서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담배피던 사진 찍힌적 없고요 예전에 담배관련해서 애들하고 인터넷 상에서 대화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던 전담을 다른 친구에게 판적도 있습니다 그 대화기록도 남아있고 입금내역도 있습니다 팔았다는 그 사진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친구들이 학교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느정도로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이라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청소년 이 유해 물품인 담배를 흡연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교칙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교 처분을 받을 순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핀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이에 대해서 학교 내부 징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