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 뺑소니 처벌강도?
제가 길을 지나가다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한테 뺑소니를 당해서 전치 3주를 받았는데 범인이 초범인지는 모릅니다 이런경우에는 처벌을 어느정도로 받나요?? 과실은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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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