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스웨디시를 한다는데…
저번부터 궁금햇는데
제친구가 대학생이구 스웨디시 일한지 2년정도 되었데요
일을 많이 하진 않아서 달에 360정도 번데요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아는데 혹시 걸리면 그친구 감옥가는건가요?! ㄷㄷㄷ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스웨디시라는 것은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스웨디시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질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성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