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고발중인데 토지 매도가 가능한가요?

Question

10여년동안 토지 명의신탁을 했고 2014년 11월 신탁자가 명의변경을 해갔습니다. 명의신탁으로 고발을 진행중인데 해당 토지를 매도할 경우 고발건은 어떻게 되나요?무효 처리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도를 누가 하는지 등과 관련 없이 해당 명의 신탁 행위 자체에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동산 실명법의 위반에 따른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고발을 진행중인 경우,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고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매도해도 고발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