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했더니 조회가 불가하다고 나와요

Question

고소를 당했고, 접수번호를 알게되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해당 사건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사건관련 문의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라고 뜹니다.

이건 비밀수사? 뭐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아직 입건처리를 하지 않아 형사서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현재 내사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정도에 따라 조회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