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없나요?
최근 촉법 소년의 대한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촉법소년을 폐지 한다거나 연령대를 낮춘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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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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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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