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특별 사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어떤 범죄를 저질러 형량을 부여받고 교도소를 가게 되어 형량을 살게 되다가 특별 사면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특별 사면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 감형은 이미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행위로 그 형기를 단축시키거나 벌금, 기타 금액을 감축하는 것이며, 특별 복권은 특정한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격이 시한적으로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별 사면은 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인 점에서 아직 형을 언도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주로 정치범이나 경제범에 대하려 이루어져서 매번 형평성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