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수험서 거래 시 저작권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 수험서를 구매하려합니다.
구매하려고 보니 수험서를 구매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수험자료와 교재 정오표가 있어서, 책 판매자에게 같이 요청해서 받아볼까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최초 판매하면 소진되므로, 이 이후에 해당 저작물을 양도 등하여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대한 값은 최초 구매자분이 이미 충분히 지불했으므로, 최초구매자분레게 판매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만을 볼때 딱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