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이제 스무살 대학생인데요
요즘 걱정인게 있습니다 부모님 자꾸 돈 빌려달라 하십니다
많이 빌려가실때는300만원 정도 였어요
지금까지 천만원 넘게 빌려가시고 갚으신적이 없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힘들게 모은돈 이라 부모님 갚으라고 말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떡게 해야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특성과 증빙 자료 부족 문제 때문에 실제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관계 특성을 고려해 단순 생활비 지원으로 보지 않도록 자료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단순한 효도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후 돈을 다시 빌려드릴 상황이 생기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현실적 한계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가족관계가 파탄날 위험이 크고 실질적인 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 이전에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거나, 제3자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변호사의 조력
전문가 조언을 받으면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 실제 소송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론적 평가
따라서 현재는 증거 정리와 향후 차용증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여 대여금채무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간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관리되거나 이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 지급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