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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

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죄 증거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증인은 너무 많으나 항상 전화나 만나서 주변사람한테 말해서 증거는 없는데 증인 5명정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무혐의 뜰까요 ? 친한 사람이면 증인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한 사람의 증언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관계로 인하여 증거력(증거로서의 효력)이 낮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다만 객관적 증거가 아닌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범죄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떤 경위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라면 증언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