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죄 증거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증인은 너무 많으나 항상 전화나 만나서 주변사람한테 말해서 증거는 없는데 증인 5명정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무혐의 뜰까요 ? 친한 사람이면 증인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한 사람의 증언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관계로 인하여 증거력(증거로서의 효력)이 낮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다만 객관적 증거가 아닌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범죄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떤 경위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라면 증언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