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
얼마전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저를 기소했고 천안지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저는 항소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법원으로 발송했다는건가요?
즉 검사도 항소를 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항소장 제출한거를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발송했다는건가요?
+ 보통 검사가 항소하면,
검사 OOO 항소장 제출 이렇게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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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검사측에 통지해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장 제출이 표시됩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상대방인 검찰청에 통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도 항소할 경우에는 사건 검색에 검사 항소장 제출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항소장이 접수되었음을 검찰에 발송했다는 의미이며,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검사 항소장 제출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