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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21.08.22
영조물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영조물에 결함이있지만 그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수없는 상황아래에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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