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들 계획범죄이냐 우발적인 범죄이나에 따라서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계획범죄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별 차이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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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획범죄냐 우발적인 범햄인지 여부는 가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죄나 살인죄처럼 계획 범죄에 대하여 가중 양형요소를 두고 있는 경우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범죄라고 해도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긴 경우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그 의미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범죄로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