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Question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익창출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회사규칙에는 겸업금지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인하여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겸업과 별개로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외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