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거부를 했는데 상대가 무력을 이용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다만 관계 때 피임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더니 결국에는 무력을 이용하고 목을 조르며 강제적으로 삽입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폭행, 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안 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진술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 등의 간접 증거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피임을 요구하며 피임없는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부분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