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Question

1.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수사 기록이나.

범칙금 과태료 말고 벌금을 내게 되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든 다른 죄든 즉결심판이면 전과가 안 남고 정식재판이 되면 남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이상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전과인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재판의 정식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벌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5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 아니고,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