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1.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수사 기록이나.
범칙금 과태료 말고 벌금을 내게 되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든 다른 죄든 즉결심판이면 전과가 안 남고 정식재판이 되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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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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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이상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전과인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재판의 정식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벌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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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 아니고,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