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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인스타에 춤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불펌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인스타에 춤영상을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영상 불펌하고 댓글들 보니까 개 빻았네 그런 욕설인 댓글만 있던데 이거 혹시 고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적 댓글을 캡쳐한 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때에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