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의 특별검사 1호는 누구였나요?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어떤 사건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당시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누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99. 9. 30.자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상 임명된 강원일, 최병모 검사가 특별검사 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는 국민의 정부 당시 1999. 9. 30.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 로비 사건에서의 강원일, 최병모 입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999. 9. 30.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초로 개별특검법에 시행되었으며, 당시 임명된 특별검사는 강원일, 최병모씨라고 합니다.
위 사건은 국민의 정부 당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문제된 것으로 흔히 '옷로비 내지 옷값대납사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