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약직 통상임금 기준 문의...

Question

노무사님 마다 약간 다른의견들이 있어서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말 그대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일당과 주휴 수당과 지급 받고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월에 근무한 시간이 150시간이라고 하면 150시간에 대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2. 통상시급을 계산할 경우 통상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수당)/(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으로 게산합니다.

3.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 +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되므로 통상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미 계약하신 '시급'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다시 시급을 계산하는 항목이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당 '단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의 통상임금 기준은 '이미 정해진 시급'이 맞습니다

​만약 "150시간치 임금 + 주휴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시급을 책정하게 되면, 법정 기준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산식은 [계약 시급 =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