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볍원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나요?

2-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가지 진행할 때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한달 안에는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공시송달됩니다 집을 나가면 이자도 청구가능하나 집에서 계속살면 이자 청구 불가능합니다 전부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도 청구가능하므로 변호사 수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