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이후 선고전 범죄저지르면 경합되나요?
부끄럽지만 현재 카촬로 공판 끝나고 구형받고 11월 선고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제가 술먹고 게임하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통매음으로 고소를당하고(수위는 쌔지않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받고 나왔는데 이게 경합이되어서 선고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병합하여 한번에 선고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미 기존 사건이 변론종결되어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이제 막 수사단계에 있어 재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을 위해 현재 변론종결된 사건의 판결선고가 늦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