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성인인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미성년자고 성인인증이 된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요

그 계정을 통해 제가 구매한 물품을 계정 주인분이 취소하고 환불 금액을모두 가져가신 상태입니다

환불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과 계정 주인 분께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을 돌려받르려면 계정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계정주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환불금액 돌려받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으로 보여지므로 그에 따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성인인증이 필요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제한되는 물품을 구매하시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대방이 도왔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