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사고 뺑소니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차를빼기위에 앞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고 그 차가 그앞에 이중주차된차를 접촉한상황.

밀때너무가까이 가길래 후다닥 떼어놓았는데 그때부딪힌건지 나중에 미세한경사로 밀린건지 결론은 부딪혔다고함.

저는 접촉사실 인지못하고 떠난상황임.

나중에 연락와서 인지했고 제 잘못이니 보험처리해줄예정인데

저한테 뺑소니라고 난리가 난 상황...

저 뺑소니범으로 전과자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 인지하였는지고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떠난 경우라도 물피도주가 문제될 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손괴죄가 문제될 뿐인데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에 손괴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만 배상해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