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책상 필요하면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가져가라해서 3층에서 책상을 가져갔는데 3층 이사오는분이 받기로 했다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무거워서 남자친구한테 말해서 남자친구가 갔다놨는데 이사 오는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대요 이사 왔는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cctv에 10초 들어간거 찍혔고 이사오는분은 집주인 아줌마가 비밀번호 바꾸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사람은 안바꿨습니다 나도 같이 신고하는 방법없을까요? 사정을 얘기하고 미안하고 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방어는 집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위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이 실제로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서 협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