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신청해서 기존벌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Question

이 경우 변호사가 무죄 주장했던 것을 항소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죄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2심 재판비용이나 제가 더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나요?

정식재판신청 전보다 벌금이 3배로 많이 나왔는데 이 경우 그냥 벌금내는게좋을까요?

아니면 항소하고 죄를 인정하는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까지 무죄주장을 하다가 번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심보다 형이 더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