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신청해서 기존벌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무죄 주장했던 것을 항소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죄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2심 재판비용이나 제가 더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나요?
정식재판신청 전보다 벌금이 3배로 많이 나왔는데 이 경우 그냥 벌금내는게좋을까요?
아니면 항소하고 죄를 인정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까지 무죄주장을 하다가 번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심보다 형이 더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