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약품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상해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대구 황산테러 사건처럼 화공약품을 이용한 테러는 일반적은 흉기보다 더 응급조치하기 힘들고 회복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해를 입히는데요 이러한 화약약품을 이용한 테러는 일반 흉기보다 더 엄한 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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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중상해죄가 적용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형량의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가 중할수록 더 엄한 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