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나요?
듣기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편의점 알바도 1년 이상 계약하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이 상품판매, 매장관리 및 관련 부대 업무라고 적혀있고
1년 계약이며 입사일로부터 최초 3개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상기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상기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or자진퇴사)하게 될 경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논란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당초 약정된 대로 수습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에는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이 포함되어 단순히 편의점알바를 하는 자는 수습기간울 두어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정 최저시급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