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질문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점장님이 수습기간 적용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3개월정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장님이 수습기간 적용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과 그 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3개월내 수습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수습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수습을 명목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숫자를 많이 올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 1주 40시간 일하기로 하고 1달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은 두달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이 금액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면서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수습기간을 두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하더라도 수습기간은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감액또한 가능합니다.
단, 1년미만으로 계약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년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업무 적격성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시급의 90%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