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아파트 대출 규제사 실효성 있나요?
현재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띄었는지 궁금합니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보여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강남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출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경제상황, 금리, 정부의 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를 받기에 해결이 쉽지 않으며 상황 반전을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임기내에 해결을 하려는 무리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결과치로만 평가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출의 규제로 인해 수요가 그만큼 줄었던 부분이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이 이전보다는 급격하게 낮아진게 사실입니다. 즉, 대출규제가 아니였다면 현재보다 더 크게 상승될 여지를 배제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다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매우 심각한 수치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이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 속하는 만큼 인위적인 대출제한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미 다른 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대출수준이 위험수준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이러한 위험도는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현재의 주택가격의 일부상승세가 정책자체의 실효성을 판단하는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은 단기간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줄여 더욱 가격을 상승 시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만 시행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감상 규제했는데 왜 더 오르냐는 느낌이 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 평가는 대체로
대출 규제는 거래량은 줄이는데, 집값 자체를 장기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에서는 더 그렇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찌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와 상급지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을 이끌어내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출 문턱은 높여 구매력을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정책 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여 규제가 시장에 주는 압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습니다. 즉 금융 규제만으로는 매수 심리를 꺾기에 한계가 있으며 전세가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만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와 상급지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을 이끌어내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출 문턱을 높여 구매력을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정책 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여 규제가 시장에 주는 압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규제만으로는 매수 심리를 꺾기에 한계가 있으며 전세가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만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 대표적으로 대출규제나 다주택자 규제등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가 심한 경우 상승을 멈출수 있고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규제가 약한 지역 즉 대출 6억으로 매수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급대책없이 규제 일색일 경우 초기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이 없을 경우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