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갚게 되면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일체에 대해선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판결 전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했다면, 이는 소송중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다 소송에 이르러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것이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이 제한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