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강도치상미수죄는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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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도치상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일 뿐 강도치상죄는 과실범(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미수범처벌규정은 강도상해죄에만 적용됩니다(이론상 강도치상미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강도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애초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이론상으로도 폭행치상미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